[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벌금을 재산 또는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같은 죄라도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물리자는 취지다.
일부 유럽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국내에서도 수십년간 논의된 사안이지만 공론화되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재점화한 사안으로 차등벌금제에 부정적이던 법원까지 '소득 비례 벌금제'에 대해 법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르면 이달부터 적정한 벌금형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무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에 나선다.
범죄자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처벌 효과가 다르다는 논리를 반영한 것으로 벌금형이 돈 많은 자에게는 가볍고, 가난한 자에게는 무거운 형벌이라는 지적을 살피겠다는 게 목표다.

벌금형은 실무에서 활용되는 형사법상 제재로 사법 실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
범죄자에게 책임을 물어 일정 금액의 돈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무겁다.

하지만 경제 규모 확대로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총액만 정해 벌금을 선고하는 현 벌금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소득이 높은 범죄자가 손쉽게 벌금을 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반면 매년 3만~4만명이 벌금을 내지 못해 이른바 '몸으로 때우는' 교도소행을 택하고 있다.

적정한 벌금형을 찾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논의할 제도는 일수벌금제와 같은 재산비례 벌금형이다.
일수벌금제는 지금의 총액벌금제와 달리 범죄자의 '하루 수입'에 연동해 벌금을 매기는 제도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정한 뒤 경제력을 고려해 하루당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벌금 일수와 일수정액을 고려해 총액이 확정된다.
예컨대 빵을 훔친 사람에게 벌금 5일을 선고하고 이 사람의 소득을 확인해 1일 벌금을 10만원을 확정한 뒤 이를 곱해 벌금 50만원을 최종 판결하는 방식이다.
같은 벌금 일수를 받아도 소득이 높을수록 최종 벌금액이 높아지는 셈이다.

법원행정처는 차등형 벌금제가 도입될 경우 사회적 영향과 법원 등 사법기관이 대응해야 할 과제 등을 미리 선정해 현실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0년 일수벌금제 도입을 제기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에 '일수벌금제 도입의 선결 조건인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일수벌금제를 포함한 모든 재산비례 벌금형에 대한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는 벌금형을 징역형과 연동하는 방안,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비롯해 양형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제도, 대체봉사명령 등 벌금액 산정 관련 부수 쟁점에 관한 개선책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일수벌금제에 대해서는 대상범죄, 일수 및 일수정액, 재산조사 방법, 사후 조정제도, 벌금 납부 방법 등도 모두 살피기로 했다.

해외 입법 사례 역시 논의 대상 중 하나다.
핀란드와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일수벌금제의 목적을 부유한 자에 대해 차등적으로 더 많은 벌금액이 선고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맞췄다.
독일의 경우 일수벌금제가 형법, 형사소송법, 사법징수법 등 다양한 법에 규정된 상태로 벌금형을 일수로 산정해 선고하고 일수정액은 개인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2009년 7월 4일부터는 벌금정액의 최대선이 5000유로에서 3만유로로 크게 오르기도 했다.

반면 영국의 경우 시범 운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도입 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폐지됐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도 범죄인의 경제 사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렵고 범죄인의 자력을 고려한 양형이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차등형 벌금제 도입에 따른 법원 내 문제점도 미리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수벌금제 도입에 따른 법원의 업무 부담, 형법상 벌금형 규정과 기준 실무와의 조화는 물론 재산 조사 방법까지 선행 연구를 거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차등형 벌금제의 도입이 본격 논의될 경우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도입할 경우 되레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여기에 일수 정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항소가 증가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단순 벌금으로 끝날 재판이 이제는 개인 재산 확인 등 추가 조사 과정으로 재판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며 "결국 행정력 소비로 인해 기소된 사람은 물론 다음 재판을 기다리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