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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이사장 "연금개혁, 세대간 형평성 확보·국민 수용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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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현재 진행중인 연금개혁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세대간의 형평성 확보'를 꼽았다.
현재의 보험료율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금까지 논의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포함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해 실행 가능하고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8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소득 보장, 재정 안정성, 세대 간 형평성 등 세 가지 요건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국민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직접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을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연금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하며,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세대간 형평성 확보가 중요하고,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상생 연금개혁안은 추진되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7.06%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익률을 판단할 때 실행된 손실인지, 평가손실인지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익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국내주식이 -25.47%로 가장 컸고, 해외 주식 -9.52%, 국내 채권 -7.53%였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주식 시장 급락으로 손실을 본 건 맞지만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거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률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기금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자산 배분은 기금운용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해 새로운 투자 대상을 늘릴 때는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이사장은 "연금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충분히 전문적인 판단 아래 유연하게 자산 운용을 해나갈 탄력적 수단을 얼마큼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탄력적인 수단을 넓히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그런 원칙을 기금운용위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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